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*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‘증빙서류’ 제출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58호의3서식]

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(①)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(②~⑥) 관련 증빙서류 제출

• ① [유지심사 대상] 가입(계좌개설)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* 확정

  * 가입(계좌개설)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

• ② [유지심사 시기]
  

  • 가입(계좌개설)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(계좌개설일)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(1년 단위)마다 진행
  • 단,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,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(계좌개설일)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
 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

* (예시1) 일반가입자: ‘23.7.5. 가입(‘28.7.5. 만기)
☞ ’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→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(8월)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(7월)까지 1년동안 적용

* (예시2) 일시납입 가입자(전환기간 1년 초과): ‘24.5.27. 가입(‘29.5.27. 만기) 시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 → ‘27.1.26.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☞ ’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→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납입월부터 유지심사 결과 적용

• ③ [유지심사 내용] 소득기준연도*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(국세청 기준)을 확인(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) ※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
  
  •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
  • 개인소득이 ‘총급여 6000만원(종합소득 4800만원) 초과’ 또는 ‘소득없음’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
  • 단,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(수당)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(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)
  

  * 소득기준연도: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(전년도)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(전전년도)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

• ④ [유지심사 결과]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(1년 단위로 재산정)
  •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
  

  *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

  •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
  

  *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

  •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(계좌개설일)이 속한 월의 25일(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)까지 은행에 통보됨
  

  ※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,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[유지심사]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

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 납입금액으로 한정하고, 월단위 납입금액에 맞춰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부분인출금액 설정

※ (예시) 42개월차 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 설정

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

가입한 은행의 앱(비대면) 또는 지점 방문(대면)을 통해 부분인출 서비스 신청 가능

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과 부분인출 제도는 구조 및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고객 개개인의 상황, 금융비용, 은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【 담보부대출 vs 부분인출(구조 및 조건 비교) 】

•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
•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‘월 설정금액’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
• ③ 월 설정금액*은 40,50,60,70만원 중 하나를 선택(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) *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  (예시)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,311만원(원금+이자+저축장려금) 수령 예정이며,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
  ➊연소득 2,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(월)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40만원 X (전환기간) 32개월 = 1,280만원 일시납입
 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,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70만원 X (전환기간) 18개월 = 1,260만원 일시납입
•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*로 설정하여야 함
  
  *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

  - 40만원 : 200만원, 240만원, … , 1,240만원, 1,280만원
  - 50만원 : 200만원, 250만원, … , 1,250만원, 1,300만원
  - 60만원 : 240만원, 300만원, … , 1,200만원, 1,260만원
  - 70만원 : 210만원, 280만원, … , 1,190만원, 1,260만원
  
•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*하며, 정부기여금 규모는 ^➊월 설정금액, ^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** 및 ^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(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, 이하 ‘일시납입금 전환기간’)에 따라 결정
  
  *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
  **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
•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
  
• ※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